[펌] 박근혜 유승민 사태 간단 정리 > 썰게시판

1.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유승민 사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이나 대통령 시행령 등이 기존 법률 취지를 저해할 경우에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입니다.

특히나 대통령령 같은 경우엔 법 위에 대통령령이 존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 취지를 저해하는 대통령령이나 행정부 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를 두자는게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2. 유승민이 역적당의 원내대표라서 새정연과 협의하여 공무원 연금법과 패키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3. 그러자 칰와대 공주님이 발끈 합니다.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이란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깐 텍스트상으로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통령령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대통령령이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견제도 없는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시빌리언 컨트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 군바리를 이용하여 선거 개입까지 하였고, 틈만나면 독립기관인 검찰의 정치검사를 동원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놈들이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궁정동에서 박정희 막걸리 뚜껑 까는 소리죠.)

4. 국민들은 경제난과 메르스 때문에 전전긍긍할 사이에 위헌이니 나발이니 하는 개소리는 바로 이 삼권분립 위반 때문에 했던 겁니다.

쿠데타를 추앙하고, 헌법을 무참히 짖밟고 있는 놈들 입에서 위헌이라니...진짜 씨foot..차우세스코가 어떻게 뒤졌는지 잊어먹었는지..

5. 치킨나라 본점에선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6. 그리고 다카키 그네코 히메사마는 칰령을 공포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통역 - "내(닭) 말이라면 똥도 먹을 1번 거수기들 덕분에 당선된 니들(똥누리당)은 배신(내 뒤통수 치지마라)하지 말고 말 잘들어라. 나 돌면 대구 내려가서 너(유승민) 찍지말라고 할거다"

7. 그래서 유승민은 조옷되었다싶어서 바로 칰와대 앞에서 머리풀고 S.u.c.k고대죄(전문 용어로 후빨)를 하는 겁니다.